1. 변호인 

변호사 서민기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는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최근, A씨는 이웃집 B씨와의 갈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스토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스토킹 행위를 할 당시 경찰로부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을 자주 배회하며, 밤늦게까지 집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옆집을 두드리거나 옆집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는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바,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B씨의 증거제출 자료 있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B씨와 합의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A씨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낸 점 등을 꼽아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장기간 스토킹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