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장기간의 학업과 시험 부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A씨는 규정상 제출해야 하는 전자기기를 소지한 채 시험장에 입실하였으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잊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 도중 전자기기 알람으로 인해  A씨가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발되었고, 또한 전자기기가 촬영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이 부정 행위 처리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의뢰인 A씨의 범행 사실이 뚜렷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전자기기의 경우 전송 기능이 없었고 해당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종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