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2. 사실관계

피고 A씨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모 회사의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여, 성실히 업무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운영하는 가짜회사였으며, 당시 피고는 휴대폰 여러 개의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소위 '중계기 설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회경험이 전무했던 A씨는 해당 업무의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했고, 결국 공범으로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는데요. 당시 피고의 역할이 중계기 설치업무인 것은 맞으나 미성년자로 정확한 업무 파악이 어려웠고, 확정적 고의 역시 존재하지 않았기에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부분을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상세히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합법적인 업무라는 설명을 자세히 받았던 A씨는 범죄의 인식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범죄에 있어서 피고의 역할 및 중요성이 상당히 미비하기에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재판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B씨의 손해가 피고 A씨의 과실임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손해배상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