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진정인 B씨가 대표로 있는 모 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약 3년 간 근속하였으며 사업 확장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지만 임금 및 퇴직 이후 퇴직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요. 더군다나 월급이 많이 밀려 사업이 중단 될 위기에 놓였다며 돈을 조금만 빌려준다면 이자까지 함께 더하여 갚아줄 것을 약속한 뒤 대여금 역시 갚지 않아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A씨는 피진정인 B씨와 예전부터 함께 알아온 사이였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피진정인 B씨의 인적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당시 여러차례 문자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하여 돌려줄 것을 호소하였기에 당시 증거자료 및 계약서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실제 계약서가 없어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황증거를 통한 명확한 사실 입증을 진행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원금을 갚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독촉에도 차일피일 채권 반환을 미루는 모습을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증빙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B씨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여 임금 및 퇴직금과 대여금에 대하여 '모든 청구를 인용'해준 것은 물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모두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