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5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두려운 마음에 사고 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를 하였는데요. 이후 검거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재보니 0.19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면허취소 및 음주운전 전력이 생계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이 매우 명확했고 드러난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컸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①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도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었으며, ②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도록 조력해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였고, ③ 차량양도를 통해 재범방지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④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토대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재판에서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A씨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행위를 일으켰고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지만 합의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집행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