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전 연인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결혼을 약속하였지만, B씨가 A씨를 속이고 이중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B씨는 이미 동거하던 연인C씨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A씨와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를 집에서 쫓아냈고,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후 B씨가 오해를 풀고자 연락을 취해왔고,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였기에 두 사람은 다시 연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B씨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B씨는 A씨가 선물한 물건들을 들고 C씨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분노하여 B씨와 C씨의 동거집의 물건들을 던지고 손괴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는데요. 당시 현행범으로 적발되었기에 증거자료가 다소 확실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선처를 받아보고자 하였는데요. 

당시 변호인은 손괴된 물건이 옷 몇 가지와 거울과 같은 매우 저가의 물품들이었고, 연인으로부터 배신 당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를 통해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물품들을 모두 변제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담은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