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연인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도중, B씨가 A씨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놓은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증거 자료를 확보 후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해 신체가 담긴 영상을 찍어둔 점은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위반된다는 것과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여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구공판(정식재판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