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 성공사례 -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유통판매하던 조직원 검거해 구약식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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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해자이자 의뢰인 A씨는 B 범죄조직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피해 당해 피해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법적 조언을 얻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고 B업체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B 범죄조직에게 대포 통장을 유통판매했던 업체 조직원 C씨를 검거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범죄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약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