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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박, 모욕 고소 성공사례 - SNS에 지인 공개적으로 협박, 모욕한 사실로 고소해 징역형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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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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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를 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지인 소개로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다투게 되었고 그 후 B씨는 SNS에 공개적으로 A씨에 대한 협박, 모욕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에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고 증거를 토대로 협박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NS게시글 내용, 주고받은 메세지 등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받아 B씨를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B씨를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2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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