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승소 사례 - 연인간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6,800만원 승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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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7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채무자 B씨에게 총 6,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금전 대여 당시 두 사람은 동거를 계획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합의로 대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며 헤어지게 되었고 B씨는 금액 반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혼자 해결이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경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 및 분석하였습니다 A씨와 B씨 간의 메시지 기록에서 대여 사실과 반환 약속이 언급된 내용을 확보 A씨의 계좌 내역에서 B씨에게 송금된 금액과 송금 당시의 메모 내용 제출 A씨와 B씨의 지인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의 금전 관계를 입증 소송 과정에서 B씨는 대여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단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금전 대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B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800만원 전액과 소송비용은 전액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