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교육업체를 창업했는데, B씨로부터 경업금지 위반의 사유로 제기된 소송으로, 원고B씨가 피고A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과거 원고가 운영하는 교육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계약 당시 경업금지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피고가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한 교육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원고 B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자산을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공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B씨가 주장한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모든 주장을 반박하기로 하였는데요.

본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자료들 만으로는 원고의 산을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공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정하였는데요. 또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원고의 주요 영업자산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원고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하였음을 입증하였고 경업금지의무위반시 작성하였던 계약내용이 약정금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반으로 B씨의 소를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작성하였던 계약내용이 약정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기에 '항소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