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 

변호사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스토킹,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이별 후 연락이 차단되자 화해를 시도하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심리적 불안을 느껴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A씨가 B씨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며 격앙된 언행을 한 점, 화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팔을 잡아 당기며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적용되는 범죄 혐의점이 너무 많아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홍림은 A씨의 행동이 화해를 위한 의도였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정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폭행 혐의가 단순한 신체 접촉에서 비롯된 오해였음을 강조하며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법적 논리를 구성해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스토킹 선고유예' 처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