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성공사례 - 전 여친 집, 직장 찾아갔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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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3본문
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이별 후 연락이 차단되자 화해를 시도하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심리적 불안을 느껴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A씨가 B씨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며 집을 찾아간 점, 또한 A씨가 B씨의 직장 근처를 찾아가 배회한 점 등 B씨가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적용되는 범죄 혐의점이 너무 많아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씨의 행동이 화해를 위한 의도였으며, 집과 직장 근처에 찾아간 횟수가 각각 1회에 그친 점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스토킹 '기소유예' 처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