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집단 고소를 진행하는 A씨와 이하 고소인들은 학부모 모임에서 피고소인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학부모로써 소통하고 알아온 사이였기에 신뢰가 두터웠다고 하였는데요. 피고소인 B씨는 모 회사의 대표이사로써 주변인들의 선망을 받는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이하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벌기 적절한 투자처를 찾았는데 우리끼리만 알아야 한다'며 투자 정보를 흘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 보장 뿐만 아니라, 매월 2% 이상의 수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납금이 필요하다며 이를 빌려가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B씨는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매월 2%이상의 수익과 빌려간 선납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A씨와 이하 고소인들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B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기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B씨가 거짓으로 원금 및 수수료를 보장하였으며, 선납금을 갚을 능력도 없이 빌려가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내용을 증거자료로 정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 기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