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서로 연인관계였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동거 중이었으나 끝내 서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헤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B씨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전에 함께 살던 집의 문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이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A씨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B씨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편지를 남기는 등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 다시는 그 곳을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몇 번 B씨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이나 B씨가 연락을 하지 말라던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약간의 다툼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본 사무소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처 CCTV,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의 억울함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해당사건 불송치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