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의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생겼는데 이에 B씨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의뢰인 A씨의 머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인계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B씨는 경찰조사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동석했던 C씨의 진술을 증거로 들며 본인 역시도 A씨에게 재떨이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쌍방폭행으로 A씨와 B씨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C씨와는 한번만 본 적이 있는 사이였고, B씨와 C씨는 서로 동거하여 친분이 깊은 관계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현장 진술 당시 본인의 폭행사실만을 말할 뿐, 의뢰인 A씨로 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일절 하지 않았고, 나중에 경찰조사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조사한 재떨이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년여 기간이 경과한 후 조사했다는 점, B씨의 진단명이 외상은 없으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받을 수 있는 병명으로, 보험사기 등에 자주 이용된 점, 의뢰인 B씨가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였고, 해당 사건 이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은점 등을 바탕으로 B씨와 C씨가 주장한 쌍방폭행이 누명이라는 내용을 담아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억울함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위 내용을 받아들여 B씨에게 징역형을 내렸고, 의뢰인만이 법률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