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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성공사례 - 특수폭행 당해 불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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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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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당시 A씨는 안전과 관련한 관리, 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피고소인 B씨의 안전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향해 벽돌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목 뒷부분, 다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다발성 표재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B씨의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의 의지 표명이 없었기에 이 사건에 이르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먼저 관련 증거 자료들을 살펴 보니 A씨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방적 피해를 당한 점,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이었다는 점, B씨가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점, 위험한 흉기인 벽돌을 휘둘렀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특수폭행으로 기소를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진단서,  CCTV 및 증언 수집 등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B씨의 엄벌을 호소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B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바 사건을 '구공판 기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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