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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 폭행, 상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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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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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고B씨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동료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회식 후 2차로 이동한 장소에서 다투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며 욕설을 내뱉는 등의 행위로 A씨의 얼굴 및 신체에 대한 골절을 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의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에 큰 충격 정신적 층격을 받은 것은 물론 업무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우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사안을 확인하였고, CCTV는 물론 주변인 증언과 의료 진단서를 통해 A씨가 억울한 피해를 보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였는데요. 



① 적극적 손해 

A씨는 진단서를 통해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으며, 수일간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추후 발생할 치료비 역시 확장하여 청구하였는데요. 


② 소극적 손해

A씨는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해야 하였고 수일간의 병가와 연차를 소진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역시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③ 위자료

A씨는 이 사건에 일방적으로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써 신체 전신의 골절과 생활상의 불편함을 평생 겪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상당한 우울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는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바 정신적 위자료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무소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위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극적,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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