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A씨는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씨 역시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분양 거래 관행은 상가 분양시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사는 분양대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분양 업무를 대행해 주고, 분양 완료 이후 B씨로부터 수수료를 맺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우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사안을 확인하였고, 계약서를 살펴보니 B씨에 계약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의 소를 준비하였는데요. 재판 당시 피고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의 소유 재산에 대한 파악을 통해 해당 부분의 주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매우 오랜 기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원금은 물론,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