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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 성공사례 - 투자해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갈취해 대포통장으로 출금한 피의자 고소해 구약식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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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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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2. 사실관계


피해자 A씨는 어느 날 피의자 B씨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터라 돈이 필요했던 A씨는 B씨에게 수 천 만원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투자가 잘 되고 있다며 거짓 이미지로 A씨의 돈을 더 갈취하였고, 이에 A씨는 사기인 것을 깨닫고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은 A씨와 검토하였고,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B씨를 검거하였고,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약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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