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외 2명(이하 A씨 일행)은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SC증권 사칭인 B씨가 투자 스터디를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최근 공모주가 나왔는데 같이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A씨외 6명을 현혹하였습니다. B씨의 말을 믿은 A씨 일행은 수 천만 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한 뒤, 수익금과 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후 B씨는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A씨 일행은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의자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 일행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몇 배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들을 기망한 점, 주식이 상장 안될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는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 일행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검거후 사건을 검찰에'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