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성공사례 - 시험 부정행위로 발각되어 변호인과 함께 자수하여 불입건종결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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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31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취업 준비생으로, 오랜 시간 취업 시험을 준비하여 막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개인적 부담감이 겹치며 합격에 대한 열망이 커져 갔고, 여러 번의 불합격 경험이 더해지면서 이번 시험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A씨는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하였으나, 긴장감과 압박으로 인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이 엄슴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시험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죗값을 받기위해 경찰에 자수하기 전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의뢰인 A씨의 범행 사실이 뚜렷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필 반성문, 주변 지인의 탄원서,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수사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선처하고자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불입건 종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