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자수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대학생이었습니다. SNS에서 금융 상품 담당자라고 밝힌 B씨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계좌 개통해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저금리 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B씨에게 계좌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B씨로부터 입금이 되었습니다. A씨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계좌를 알려준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은 A씨와 함께 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A씨가 돈을 입금받았지만 출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점, 학업과 아르바이트 생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생활비가 부족해 저금리 대출이 필요했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행한 점이 드러난 메세지 내용, 현 범행 이외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는 점, 자수한 점 등을 꼽아 무혐의 처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대로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범행 뒤 바로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혐의' 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