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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민사소송 확정판결된 1억7천만원 갚지 않아 채권압류 추심명령청구하여 성공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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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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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소를 제기해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억 7천만원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리고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A씨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여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돈을 받을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판결문과 관련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를 제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해당 강제집행권원으로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1억 7천만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압류추심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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