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연인사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성격이 잘 맞아 급속도로 친해진 뒤,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고 몇 개월 뒤,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변제 기한을 알려주며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갚다가 점점 갚지 않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했지만 B씨는 갚겠다는 말만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갔다가 B씨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자 A씨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연락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B씨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고 느낄만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B씨가 연락이 두절되어 직장 앞으로 찾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직장 앞에 찾아간 행위가 단 1회에 그친 점 등을 사유로 의뢰인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을 찾아볼 수 없기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달라고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