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차홍순,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건 뒤 불미스러운 사진을 전송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야기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었으며, 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증거자료가 모두 남은 바 섣불리 범죄 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기에 추후 원활한 법적 조력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모든 범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설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자 노력 중임을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십년간 일해 온 직장을 통해 정기적으로 근로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더러,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만큼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 측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