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모 회사의 공사를 하청받아 피해자에게 재하청을 주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총 물품 대금 수십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으나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수준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의뢰인 A씨 역시 당시 세금 탈세의 의도는 있었으나 B씨에게 속아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는 줄 알았고, 피의사실에 대한 고의는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은 B씨로부터 세금 절세를 위한 계산서를 받아오던 중, 본 사건의 물품계약을 통해 세금 절세를 위한 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에 하청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었을 뿐 기망의 의도나 물품편취의 의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B씨의 요청대로 A씨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B씨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녹취록 등 관련 자료들을 취합해 의뢰인 A씨 역시 피해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본 피의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의 편취금을 나눠 갖자고 제의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했다고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