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박재훈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 B씨와 모르는 사이로, 온라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 알게되었는데요. 트위터에 통장을 대여해 줄 경우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A씨는 속아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통장 외에 휴대폰 유심, 신분증 등을 요구하였고 A씨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음이 탄로났고, 연락을 해보았지만 B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기에 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피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는데요. 통장이나 신분증을 받더라도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었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B씨를 고소하였는데요. 당시 고소장을 통해 A씨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나, 피고소인 B씨는 이러한 고소인을 이용하여 금전 편취를 하였기에 엄벌을 촉구해 달라고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기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