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B씨와 설계용역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B씨의 모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건물 지상 1층부터 지상3층까지의 평면도, 천장도, 전개도, 투시도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를 납품하는 계약이였는데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뒤, A씨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도중 B씨는 공사대금이 모자라다며 완성된 이후 추가 지급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만이라도 전달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지급할 금액이 없다며, 지정 날짜까지 지연 손해금으로 미납 금액의 30%에 해당한 금원 및 미납금에 대하여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B씨는 대금을 미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본 사무소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가 대금을 모두 납부할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기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가압류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추후 앞선 채무를 변제 받기 힘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하수급인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채무자로 인하여 더욱더 곤경에 빠지게 되었음으로 이를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사정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를 판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