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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임차권등기 성공사례 - 주택임차권등기 소송 조력하여 승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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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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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신청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A씨는 수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통해 두차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만기기간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했던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본 사무소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가 폐문부재하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추후 법적 보존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본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인은 A씨가 매우 큰 금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해 매우 큰 곤경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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