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코인사기 피해를 돕고자 블로그를 개설한 법률사무소 홍림은 사기피해를 규명하는 게시글을 꾸준히 발행해 왔었는데요.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A 코인에 대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삭제해 달라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B씨는 해당 내용이 사기이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느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A 코인은 해외코인거래소로부터 상장되어 오프라인 총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프리세일을 진행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위탁판매를 맡기는 등 공격적인 홍보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본 사무소에서 사건을 살핀 바 실제로 해당 코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분명한 사실을 안내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다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해당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며, 결제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다고 강력히 호소하였는데요. 또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나 표현을 살펴보더라도 '피해 의심이 보이고 있다',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등 사용한 표현이 해당 코인의 발행인인 B씨가 사기행각을 저질렀다거나, 코인 자체가 사기라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해를 알리고자 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코인 발행자 B씨의 명예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죠.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기에 모두 기각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