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모 국가시험에 참여하였으나, 자격시험 도중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촬영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A씨는 증거자료가 다소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는데요. 따라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책임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개진하기로 하였는데요. 첫 진술 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함은 물론이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죄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약식명령을 통해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