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승소사례 - 클럽서 만난 사람 강제추행 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합의 이끌어내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4

본문

4127f2af96571a9d064d88fabbf2ceac_1728892090_1565.jpg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날이 좋아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술에 취해 2차로 클럽을 갔습니다. 클럽에서 재밌게 놀고 있던 도중 의뢰인 A씨를 지나가는 피해자 B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합석을 제안하였고, B씨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스킨십을 하며 춤도 추었습니다. 이른 새벽까지 재밌게 놀다가 연락처를 주고 받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A씨가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피해자를 존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검찰 측에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첫 진술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1:1 직접 상담
상담 예약 신청

02.2632.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