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안기혁, 차홍순,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피고,피항소인 A씨는 B씨와 지방에 토지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돈이 급한 나머지 A씨와 상의 없이 C씨에게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등기신청을 위해 C씨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를 하려고 하자 A씨도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당한 A씨는 당황스러워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은 A씨와 체계적으로 계약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였고, 소유권 지분이 있는 토지를 무단으로 매각한 B씨의 처분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전, 매수인 C씨가 등기이전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토지 지분 및 매각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입증 증거를 준비하고, 등기말소청구는 A씨의 재산 권리 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소유권 지분을 인정하고 C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