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 성공사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원고 대리해 등기절차 이행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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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7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원고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생활하며 결혼 초기에 공동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혼인 관계의 악화로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을 고려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재산 분할을 논의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혼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소유권이전을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 A씨와 피고 B씨 간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합의 이뤄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합의서, 문자 메세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B씨의 소유권이 A씨에게 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