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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모욕죄 성공사례 - 유튜브 영상에 업체 이용후기 리뷰했다가 고소당했지만 홍림의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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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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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유튜버로써 다양한 업체를 이용하며 솔직한 리뷰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어떤 업체를 이용했다가 좋지 않은 서비스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영상에 올렸습니다. B업체는 그 영상을 보고 A씨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A씨가 업체에 대한 리뷰를 한 점은 맞으나, B업체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이름이나 산업군, 지역, 상품, 서비스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통해 A씨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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