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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투자금 유치에 대한 기망으로 검찰송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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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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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소인 B씨는 의뢰인 A씨로부터 신탁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주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률 보장까지 약속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의 전재산을 B씨에게 빌려주었으나 원금과 투자수익을 되갚기는 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B씨가 A씨를 기망하여 비상장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을 지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을 포착하였습니다. 본 금원은 신탁, 선물 및 비상장 주식 투자에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안이기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통해 피고소인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 측에서는 피고소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성공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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