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피고 B씨는 인테리어 업자이며, 원고 A씨는 인테리어를 맡긴 부동산 소유자 입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며, 이에 대한 AS 기간을 1년으로 두는 계약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공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과 욕실타일 등 많은 부분에 상당한 하자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AS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B씨는 하자를 인정하였지만, 재 시공 해달라는 말에 다른 집에 맡기라고 하거나, 잔금을 덜 받아서 AS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억지를 부려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따라서 본 변호인은 관련한 업체 내역 및 포장이사 견적서, 하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리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고 B씨가 하자가 확실한 인테리어 시공에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큰 피해를 끼쳤기에 원고에게 불법행위(민법750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최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하자로 고통받고 있을 뿐더러 해당 시공에 대한 하자 보수를 문의한 결과 대략적으로 1,500만 원 대의 하자보수 손실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하였죠.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 기간동안 전체 바닥 및 가구를 드러내고 공사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부득이 출가하여 외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해당 기간 동안 이삿짐을 보관할 장소를 대여 및 이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외부생활을 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 될 예정이기에 합산하면 대략적으로 2,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관련한 업체 내역 및 포장이사 견적서, 하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리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