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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 성공사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받았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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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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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채팅을 통해 긴 시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다 채팅을 통해 A씨가 자신의 사진을 올리자 B씨는 호감이 간다면서 만나지 않겠냐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응한 A씨는 B씨와 함께 PC방, 노래방 등을 가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하였는데요. 당시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A씨는 B씨의 만남에 응해 오락거리를 하며 시간을 즐겼을 뿐 그 어떤 스킨십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수다 대응 메뉴얼에 의하여 진술 정리 후 안정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PC방과 노래방 등의 CCTV는 물론이고 당시 채팅 어플 대화내역 등을 기반으로 A씨의 억울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 및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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