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박재훈,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H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팀장 B씨의 비리를 발견하여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H회사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A씨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하여 원고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는데요. 때문에 위 기각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A씨는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기에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자 하였는데요. A씨가 대기발령 조치된 사건의 경우 그 처분사유가 없음을 관련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법적 검토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기발령 조치된 사건과 원고가 신고한 사건과는 연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신고사유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있고, 대기발령 조치된 사건과 원고의 신청 각하가 연관이 없음으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기에, 각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