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한 차례 협의이혼을 진행했었으나, 둘 사이의 자녀가 있어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 기간을 얼마 유지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가족과의 불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잦은 갈등을 겪었고 피고는 다툼의 과정이나 양육 상황에서 다수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신고도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접근 금지 처분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피고의 원고 및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원고와 피고의 가정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제 더 이상 피고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시게 된 것입니다.  

3. 사건의 경과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살펴 본 바, 가정파탄 및 가정폭력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피고에 있기에 본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양육자 선정에 있어서 법률 조력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피고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양육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는데요. 이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원고로 하였음은 물론이고 면접교섭권 박탈과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