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수의 관련 범죄를 받은 적 있는 상황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대형마트, 슈퍼, 전자기기 상가 등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절도를 진행하여 총합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죄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의뢰인이 범행이 CCTV나, 주변인 증언 등으로 다수 드러났으며 관련 동종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누범기간 중 사건들이 발생하였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고  다수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주변인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여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가벼운 징역형으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