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해 변조사문서사행사 혐의로 실형을 받고도 다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① - 절도죄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놓여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한 점

② -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신용카드를 골드바 자판기에 삽입하여 권한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한 뒤 여러 차례 골드바를 구입한 점

③ - 사기죄

모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신의 연소득을 속여 수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 약정을 받았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는 대출이자 지급조차 어려운 점, 대출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위 사안들로 기소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역시 남아있는 점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첫 진술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경찰조사에 임한 것은 물론이고, 위 사건의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 시 기망한 행위로 기소 당했으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한도가 낮아졌을 뿐 대출 자체가 거절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며 대출금 역시 변제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고인이 이미 범죄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첫 진술부터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