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 A씨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A씨 의 주장을 살펴 보니, 의뢰인과 함께 농구를 한 뒤 맡겨 놓은 가방을 찾으러 함께 A씨의 가방을 찾았고 그 뒤 이야기를 하자며 옥상으로 자신을 끌고 가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 된 주장이었기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 된 증언이었으며, 이미 고소 과정에서 여러 차레 진술을 번복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자 변론 전략을 준비하였는데요. 의뢰인과 고소인 A씨 사이의 메신저 어플 대화 내역을 기반으로, 당시 사건 발생 이후에도 A씨가 친근하게 의뢰인으로부터 대화를 건 점, 고소인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의뢰인의 가방은 애초에 맡긴 적이 없으며 A씨의 집 근처에도 도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빙함은 물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인 옥상은 출입구가 3개로 나뉘어 연결된 모습으로 다수의 인원이 다니기 쉽고, 대낮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사실상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