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자수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어느날 성명 불상의 B씨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계좌 개통해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 저금리 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B씨에게 계좌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B씨는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A씨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계좌를 알려준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은 A씨와 함께 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는 실제로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대출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 저금리 대출이 필요했다는 점,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행한 점이 드러난 메세지 내용, 현 범행 이외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는 점, 자수한 점 등을 꼽아 무혐의 처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대로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뒤 바로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혐의' 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