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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해 부동산 가압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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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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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강승우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B 사업주 아래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 퇴사 한 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퇴사하고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속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종용하였으나 B씨는 곧 주겠다고 답만 하면 시간을 수 개월을 끌어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같이 살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사직서 및 B 사업주간 대화 내역을 토대로 A씨가 B 사업주 아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살핀 바 B씨가 대금을 모두 납부할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기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가압류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추후 앞선 채무를 변제 받기 힘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하수급인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채무자로 인하여 더욱더 곤경에 빠지게 되었음으로 이를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사정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를 판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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