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지난 1심 판결에서 의뢰인 (피고) A씨는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요. 당시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이었기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채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가 모두 인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함께 항소를 준비하고자 하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원심은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항소심에서 채권의 성질(민사채권, 상사채권)을 입증하고 각 채권의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 등을 특정하여,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채권의 시효가 도과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재판 당시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였는데요.

원고 B씨들은 당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써 의뢰인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상행위로써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5년인데요. 해당 기간은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원고 B씨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에 대상에 해당하기에,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 드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수억 원에 해당하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