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B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대여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지인 B씨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대여금을 빌려 달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빌린 대여금을 애초에 생활비로 쓸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에 가지고 있던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대리를 진행하려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의 정황을 살펴본 바 애초에 지인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 A씨에게 담보로 맡긴 패물 또한 가품이었으며, 빌린 대여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을 파악한 바 사기죄, 배상명령 등의 혐의로  B씨를 기소하고자 본 법률대리인의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거래 장부 등 다양한 관련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형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고인 B씨가 피해자 A씨로 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굉장히 컸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을 선고하였으며 더불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지급 

하라는 처분을 내려 고소대리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