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피고 B씨는 원고 A씨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에게 ‘한 달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함은 물론, 7~10배에 달하는 이득을 벌 수 있기에 자신에게 돈을 주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A씨는 전재산인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수익은 커녕 원금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B씨가 A씨를 기망하고 대여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갈취한 바 함께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B씨가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며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원고 승소판결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완전 승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피고 부담, 원고 원금 및 지연 이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