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처음 본 피해자 B씨로부터 이성적 호감을 느껴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감정적으로 무죄를 호소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최소한의 책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함은 물론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고가 첫 진술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바 '소액 벌금형'을 판시하였습니다.